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3. 12. 6.(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안건 현황

1. 심사개요

가.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나. 회계구분 : 기금

다. 제출안건 : 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2.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11. 02.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 부 일 : 2023. 11. 03.

라. 상 정 일 : 2023. 12. 06.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ㅇ 제안설명 : 기획조정실장 천 준 호

ㅇ 검토보고 : 수석전문위원 임 조 순

ㅇ 질의 및 답변

ㅇ 심사결과 : 원안가결

마. 의 결 일 : 2023. 12. 09.

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1. 기금 설치목적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ㅇ「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나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지만,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2. 기금 설치현황

【기금 설치현황】

회 계 명	설치목적	설치근거
		법령	자치법규
남북교류 협력기금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 지원	-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20조
통합관리 기금	개별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방채 상환기금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원리금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 및 관리·운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역개발 기금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사업, 지방공기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고향사랑 기금	모금 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	-	인천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재난관리 기금	재난과 재해의 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재해구호 기금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응급적인 구호사업 지원	재해구호법 제14조	재해구호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악취관리 기금	남동구 및 서북부 지역 사업장 악취 효과적 관리, 시민건강 보호 및 체감환경 개선	-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가좌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보전 및 주민환경개선	-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조례
중소기업 육성기금	중소기업 육성, 소상공인시장진흥 및 시장의 현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농어촌 진흥기금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소득 증대 사업 지원 등 농어촌의 발전 도모	-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너지 사업기금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보급 등	-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도시및주거 환경정비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8조
사회복지 기금	사회복지사업 및 기초생활보장사업의 효율적 추진	-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식품진흥 기금	식품위생과 국민 영양수준 향상	식품위생법 제89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양성평등 기금	양성평등실현 촉진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47조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화장시설 주변지역주지원기금 운용을 통한 지역주민 복지혜택 및 삶의 질 향상 추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3. 기금 총괄

□ 2024년 기금조성규모를 살펴보면, 총 17개 기금을 운용할 예정이며, 2023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총 2조 4,311억 원이며, 2024년 수입계획은 4,430억 원, 지출계획은 7,035억 원으로 2024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총 2조 1,7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05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기금조성규모】

(단위 : 억 원)

2023년도말 조성액(A)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A+B)	비고
	수 입	지 출	증감(B)
24,311	4,430	7,035	△2,605	21,706
(14,535)	(3,423)	(3,515)	(△91)	(14,443)

* (      ) : 통합관리기금 제외 합계

* 자료 :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ㅇ 2024년도말 기금별 조성규모를 살펴보면, 통합관리기금이 7,2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14억 원 감소, 지역개발기금은 1조 1,2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5억 원 증가, 재난관리기금은 8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85억 원 감소, 재해구호기금은 6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5억 원 증가, 악취관리기금은 4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원 감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4억 원 감소,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은 4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기금별 조성규모】

(단위 : 억 원, %)

기금명	2023년도말 조성액(a)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e=a+d)	증감률
		수입(b)	지출(c)	증감(d)
합 계	24,311 (14,535)	4,430 (3,424)	7,035 (3,515)	△2,605 (△91)	21,706 (14,444)	△10.71 (△0.62)
남북교류협력기금	77	4	4	-	77	-
통합관리기금	9,776	1,006	3,520	△2,514	7,262	△25.71
지방채상환기금	16	265	281	△16	0.4	△97.5
지역개발기금	11,048	1,617	1,452	165	11,213	1.49
고향사랑기금	0.2	1	-	1	1	400
재난관리기금	912	427	512	△85	827	△9.32
재해구호기금	434	213	38	175	609	40.32
악취관리기금	511	16	31	△15	496	△2.93
분뇨처리시설주변 지역지원기금	11	15	11	4	15	36.36
중소기업육성기금	452	300	554	△254	198	△56.19
농어촌진흥기금	120	7	6	1	121	0.83
에너지사업기금	172	48	55	△7	165	△4.06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548	485	535	△50	498	△9.12
사회복지기금	116	4	5	△1	115	△0.86
식품진흥기금	52	13	19	△6	46	△11.53
양성평등기금	47	1	2	△1	46	△2.12
화장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9	8	10	△2	17	△10.52

* 자료 :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 2024년 기금운용규모를 살펴보면, 17개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1조 4,490억 원으로 나타남.

【기금운용규모】

(단위 : 억 원)

구 분	수 입	지 출	비 고
17개 기금	14,490	14,490
	(8,125)	(8,125)

※ (      ) : 통합관리기금 제외 합계

* 자료 :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ㅇ 2024년 기금별 운용규모를 살펴보면, 통합관리기금이 6,365억 원, 지역개발기금 4,032억 원, 재난관리기금 1,339억 원, 재해구호기금 647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729억 원, 에너지사업기금 155억 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654억 원,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7억 원으로 나타났음.

【기금별 운용규모】

(단위 : 억 원, %)

기 금 명	2023년		2024년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14,633	100	14,490	100	△143	△0.97
남북교류협력기금	35	0.24	35	0.24	-	-
통합관리기금	7,872	53.79	6,365	43.93	△1,507	△19.14
지방채상환기금	534	3.65	281	1.94	△253	△47.37
지역개발기금	2,658	18.16	4,032	27.82	1,374	51.69
고향사랑기금	-	0.00	1	0.01	1	순증
재난관리기금	1,186	8.10	1,339	9.24	153	12.9
재해구호기금	614	4.20	647	4.46	33	5.37
악취관리기금	96	0.66	116	0.80	20	20.83
분뇨처리시설주변 지역지원기금	23	0.16	26	0.18	3	13.04
중소기업육성기금	819	5.60	729	5.03	△90	△10.98
농어촌진흥기금	29	0.20	42	0.29	13	44.82
에너지사업기금	143	0.97	155	1.07	12	8.39
도시및주거환경 정비기금	560	3.83	654	4.51	94	16.78
사회복지기금	12	0.08	14	0.10	2	16.66
식품진흥기금	20	0.14	20	0.14	-	-
양성평등기금	7	0.05	7	0.05	-	-
화장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5	0.17	27	0.19	2	8

* 자료 :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4. 기금별 주요 수입 및 지출 현황

1) 남북교류협력기금

□ 수입

ㅇ 주요 수입은 예치금회수수입으로 31.7억 원이며 전년 대비 △1.7억 원 감소하였음.

□ 지출

ㅇ 주요 지출은 예탁금으로 31억 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였으며, 통일어울마당 행사운영비 0.2억 원, 통일공감 맞춤형 통일교육사업 0.5억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일공감 공모사업 1억 원과 남북협력사업(인도적 지원 등) 2억 원을 편성하였음.

2) 통합관리기금

□ 수입

ㅇ 주요 수입은 예치금회수수입으로 4,569억 원이며 전년 대비 △1,030억 원 감소하였으며, 예수금수입은 616억 원이며,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이 790억 원으로 나타남.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45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31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58억 원, 농어촌진흥기금 32억 원, 악취관리기금 70억 원, 에너지사업기금 79억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67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5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30억 원 등

군부대이전개발과 60억 원, 수질하천과 48억 원, 산업정책과 50억 원, 버스정책과 27억 원, 농축산과 28억 원, 복지정책과 214억 원, 소상공인정책과 250억 원, 교통정책과 113억 원

□ 지출

ㅇ 주요 지출은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2,000억 원, 예수금원금상환 3,520억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여유재원 845억 원(전년 대비 △3,632억 원 감소)은  예치함.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3,118억 원, 지하도상가특별회계 11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200억 원

3) 지방채상환기금

□ 수입

ㅇ 주요 수입은 예치금회수수입 16억 원, 기타회계전입금 264억 원이 있음.

□ 지출

ㅇ 주요 지출은 지방채증권 이자상환 118억 원, 지방채증권 원금상환 163억 원이 있고, 나머지 여유재원 0.4억 원은 예치함.

송도 11공구 조성사업(제37회 공모채)  100억원, 송도 6,8공구 기반시설 조성사업(제34회 공모채) 30억원, 2014년도 차환채(제33회 공모채) 원금 상환 33억

4) 지역개발기금

□ 수입

ㅇ 주요 수입은 매출공채 1,262억 원, 예치금회수 1,637억 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779억 원이 있음.

재정관리담당관 254억 원, 반도체바이오과 17억 원, 산업정책과 10억 원, 철도과(일반회계) 100억 원, 철도과(도시철도사업) 196억 원, 도로과 49억 원, 체육진흥과 42억 원, 도시개발과 72억 원

□ 지출

ㅇ 주요 지출은 예탁금 2,163억 원, 지역개발채권 원금상환 1,368억 원, 지역개발채권 이자상환 83억 원이 있고, 나머지 여유재원 417억 원은 예치함.

5) 고향사랑기금

□ 수입

ㅇ 주요 수입은 기부금수입 0.6억 원이 있고, 예치금회수수입이 0.3억 원임.

□ 지출

ㅇ 주요 지출은 별도로 없으며, 지출총액 0.9억 원을 예치함.

6) 재난관리기금

□ 수입

ㅇ 주요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2.5억 원, 예치금회수수입 913억 원, 기타회계전입금 414억 원으로 나타남.

□ 지출

ㅇ 주요 지출은 안전상황실 재난 및 안전영상 CCTV 설치지원 50억 원, 종합건설본부 교량․도로 유지보수 및 설해예방 309억 원,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 27억 원, 교량 보강보수 공사 126억 원, 안전예방과 안전예방시설물 설치 2억 원, 사회재난과 어린이놀이터 안전환경 조성 0.6억 원, 자연재난과 빗물펌프장 관리비 53억 원, 폭염대책사업 11억 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9억 원, 도로과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 15억 원, 영흥․선재대교 유지보수 10억 원, 도로시설물(지하차도) 위험도 평가용역 3억 원, 녹지정책과 가로수 위험성평가 진단사업 4억 원, 감염병관리과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0.8억 원 등이 있음.

7) 재해구호기금

□ 수입

ㅇ 주요 수입은 예치금회수수입 434억 원, 기타회계전입금 207억 원이 있음.

□ 지출

ㅇ 주요 지출은 재해구호물품구입 등 2억 원, 응급구호비 및 임시주거시설 지원 등 10억 원, 재난피해 소상공인 지원 20억 원, 전시구호물자 구입 2억 원, 구호물자창고 정비 1억 원, 임시주거시설 및 부대시설 정비 1.5억 원, 전시구호물자 시설구축 등 1억 원이 있고, 나머지 여유재원 609억 원은 예치함.

8) 악취관리기금

□ 수입

ㅇ 주요 수입은 민간융자금회수수입 0.7억 원, 예치금회수수입 101억 원, 예탁금이자수입 14억 원 등이 있음.

□ 지출

ㅇ 주요 지출은 남동구지역 악취관리기금 사업비 민간융자금 15억 원, 서북부지역 악취관리기금 사업비 민간융자금 15억 원, 예치금 15억 원, 예탁금 70억 원이 있음.

9)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 수입

ㅇ 주요 수입은 예치금회수수입 11억 원, 기타회계전입금 5.5억 원 등이 있음.

□ 지출

ㅇ 주요 지출은 분뇨처리시설 주변 지원사업비 서흥초교 앞 가로녹지대 야간경관사업(동구) 2.8억 원, 스마트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서구) 1.8억 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사업(서구) 0.5억 원, 염곡로(목지사거리~염곡길 삼거리) 도로정비공사(서구) 3.5억 원, 봉수대로 166번길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서구) 1억 원, 염곡로 노후 가로등주 정비공사(서구) 0.8억 원, 실시간 악취․기상측정시스템 교체설치(서구) 0.5억 원이 있음.

10) 중소기업육성기금

□ 수입

ㅇ 주요 수입은 융자금회수이자수입 36억 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52억 원, 예치금회수수입 428억 원, 예탁금이자수입 4.6억 원이 있음.

□ 지출

ㅇ 주요 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사업 50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시장정비사업자금) 88억 원, 산업정책과 인천빅웨이브모펀드 조성 150억 원, 구조고도화자금 민간융자금 350억 원, 중소기업 육성사업 지원 3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구조고도화자금) 70억 원이 있음.

11) 농어촌진흥기금

□ 수입

ㅇ 주요 수입은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수입 3억 원, 예치금회수수입 35억 원, 예탁금이자수입 3억 원 등이 있음.

□ 지출

ㅇ 주요 지출은 전문농업인 육성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비 1억 원, 농업인 신문구독료 지원 1억 원, 양곡(벼) 운송물류비 지원 1.5억 원, 농업경영인 수련대회 및 활동지원 0.5억 원,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지원 0.6억 원,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0.7억 원, 예치금 4.4억 원, 통합관리기금예탁금 32억 원이 있음.

12) 에너지사업기금

□ 수입

ㅇ 주요 수입은 한국가스공사 주주배당금 수입 2.7억 원, 인천종합에너지(주) 주주배당금 수입 12억 원, 도시가스 및 태양광발전 사업자 융자금 원금회수수입 26억 원, 예치금회수 107억 원 등이 있음.

□ 지출

ㅇ 주요 지출은 도시가스사업자 융자금 25억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6억 원,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2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9억 원, 태양광발전 융자지원사업 7억 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3억 원, 이차전지 혁신융합대학 지원사업 2억 원, 예치금 20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79억 원 등이 있음

1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 수입

ㅇ 주요 수입은 정비구역 내 구유지 매각대금(30%) 발생수입 5억 원, 영구임대주택관리 사업 기금보조금(신축형, 매입형) 66억 원, 예치금회수수입 168억 원, 기타회계전입금 399억 원, 예탁금이자수입 12억 원 등이 있음.

□ 지출

ㅇ 주요 지출은 주택정책과 공공임대주택 관리대행사업비 5.4억 원, 영구임대주택 지원사업(공모 매입형) 89억 원, 주거정비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변경 용역 18억 원, 정비사업지원 414억 원, 정비사업구조개선 및 해제구역 관리(지원) 매몰비용 지원 5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5억 원, 예치금 73억 원 등이 있음.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지원 9억 원, 빈집정비사업 보조 7억 원,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 지원 3억 원, 재건축사업 정밀안전진단 비용 지원 3억 원, 정비계획수립 비용 지원 85억 원, 행복마을 가꿈사업 사전준비 보조 2억 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77억 원,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58억 원, 행복마을 가꿈사업 150억 원, 인천형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보조 20억 원

14) 사회복지기금

□ 수입

ㅇ 주요 수입은 예치금회수수입 10억 원, 예탁금이자수입 3억 원 등이 있음.

□ 지출

ㅇ 주요 지출은 창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대여 1억 원, 자활한마당 민간행사보조금 0.5억 원, 자활사업활성화 지원 1억 원, 자활자립기반 조성사업 1억 원, 긴급위기가정 생활지원 0.3억 원,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육성 및 활동지원 0.3억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지원 0.3억 원 등이 있음.

15) 식품진흥기금

□ 수입

ㅇ 주요 수입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10억 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5억 원, 예치금회수수입 7억 원 등이 있음.

□ 지출

ㅇ 주요 지출은 인천음식문화박람회 민간경상사업보조 3.3억 원, 인천 요리왕 선발대회 0.5억 원, 지역특색음식문화 발굴지원 0.8억 원, 식품접객업소 및 제조업소 민간융자금 3.5억 원, 군구 과징금 귀속금 6억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2.6억 원 등이 있음.

16) 양성평등기금

□ 수입

ㅇ 주요 수입은 예치금회수수입 6억 원, 예탁금이자수입 1.3억 원 등이 있음.

□ 지출

ㅇ 주요 지출은 양성평등공모사업 민간이전 0.7억 원, 여성친화기업 인센티브 지원 민간자본보조 1.2억 원, 한부모가족질병치료비 지원 0.3억 원 등이 있음.

17)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 수입

ㅇ 주요 수입은 예치금회수수입 19억 원, 기타회계전입금 7.3억 원 등이 있음.

□ 지출

ㅇ 주요 지출은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억 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8억 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8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6억 원 등이 있음.

5. 기금 운용계획안 총괄 검토

ㅇ 2024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살펴보면, 이자수입, 전입금 등 외의 기금 조성 원금을 사업비로 적극 편성하여 과도한 여유자금 발생을 지양하고, 기금 재원을 활용한 고유 목적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기금 설치목적 달성에 중점을 두도록 명기하고 있으므로, 각 기금별 재원 운용방법 등에 대한 검토와 각 여유재원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해당 각 기금의 설치․운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당해연도에 지출완료 가능하도록 운용해야 할 것임.

Ⅲ		질의 및 답변

처 리 안 건	주 요 내 용
2024년도 인천광역시청 기금 운용계획안	□ 심사결과: 원안가결 □ 주요내용 ㅇ 기금 : 1조 4,490억 원 □ 주요 질의 및 답변 : 없음

Ⅳ		심사 결과

1. 심사결과 : 원안가결